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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786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함

2012.05.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786
사건명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786
선고일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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