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387
| 사건명 |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387 |
| 선고일 | 2021.04.15 |
2021.04.1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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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387 |
| 선고일 | 202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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