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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432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07.04.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07-두-2432
사건명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대법원-2007-두-2432
선고일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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