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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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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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민간임대주택’ 판례 검색 결과
5개 항목
법원
보기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게 되고,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대구고등법원-2026-누-10051 · 2026.07.03
법원
보기 →원고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종부세의 정책적 목적 실현이 보다 중대한 공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5-누-8024 · 2026.07.03
법원
보기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대법원2025두33717 · 2025.08.14
법원
보기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4244 · 2025.04.24
법원
보기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381 ·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