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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도556 산림법위반ㆍ초지법위반

대법원 · 1984.06.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84도556
사건명산림법위반ㆍ초지법위반
사건번호84도556
법원대법원
선고일198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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