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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도76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외환관리법위반·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1984.04.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82도766
사건명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외환관리법위반·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
사건번호82도766
법원대법원
선고일198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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