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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5414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

대법원 · 2008.08.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8두5414
사건명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
사건번호2008두5414
법원대법원
선고일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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