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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470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대법원 · 2007.01.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5도4706
사건명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번호2005도4706
법원대법원
선고일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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