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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도5192 대기환경보전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대법원 · 2005.10.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3도5192
사건명대기환경보전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번호2003도5192
법원대법원
선고일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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