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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추10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05.09.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4추10
사건명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사건번호2004추10
법원대법원
선고일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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