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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두316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05.07.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5두3165
사건명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2005두3165
법원대법원
선고일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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