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04도48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증재

대법원 · 2004.04.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4도482
사건명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증재
사건번호2004도482
법원대법원
선고일2004.04.2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