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4도482
| 사건명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증재 |
|---|---|
| 사건번호 | 2004도48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4.04.27 |
대법원 · 2004.04.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증재 |
|---|---|
| 사건번호 | 2004도48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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