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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도56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

대법원 · 2003.02.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2도5679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
사건번호2002도5679
법원대법원
선고일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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