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1두5583
| 사건명 |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01두558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2.09.06 |
2001두5583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02.09.0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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