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1도4245
| 사건명 |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
|---|---|
| 사건번호 | 2001도424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2.07.26 |
2001도4245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대법원 · 2002.07.2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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