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0도486
| 사건명 |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예비적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
| 사건번호 | 2000도48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1.03.23 |
대법원 · 2001.03.2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예비적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
| 사건번호 | 2000도48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1.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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