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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노304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 2004.02.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3노3043
사건명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2003노3043
법원수원지방법원
선고일200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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