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5노1126
| 사건명 | 먹는물관리법위반 |
|---|---|
| 사건번호 | 2005노1126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05.12.20 |
2005노1126 먹는물관리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05.12.2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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