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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구608 부정급수료등가산금체납처분을위한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 1977.04.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76구608
사건명부정급수료등가산금체납처분을위한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사건번호76구608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197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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