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2노930
| 사건명 |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
|---|---|
| 사건번호 | 2002노930 |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선고일 | 2002.09.06 |
2002노930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대구지방법원 · 2002.09.0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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