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4고합972
| 사건명 |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인정된죄명: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
| 사건번호 | 2004고합972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 | 2004.12.13 |
2004고합972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인정된죄명: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2.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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