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5두16949
| 사건명 | 산지전용복구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05두1694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7.05.31 |
2005두16949 산지전용복구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07.05.3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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