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4도6371
| 사건명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대기환경보전법위반·모욕{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
| 사건번호 | 2004도637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6.09.28 |
대법원 · 2006.09.2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대기환경보전법위반·모욕{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
| 사건번호 | 2004도637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6.09.28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