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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637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대기환경보전법위반·모욕{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06.09.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4도6371
사건명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대기환경보전법위반·모욕{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번호2004도6371
법원대법원
선고일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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