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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1085 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

대법원 · 2005.06.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5도1085
사건명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
사건번호2005도1085
법원대법원
선고일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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