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3두9770
| 사건명 | 공사중지명령취소 |
|---|---|
| 사건번호 | 2003두977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4.10.28 |
2003두9770 공사중지명령취소
대법원 · 2004.10.2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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