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고합1010
| 사건명 |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
|---|---|
| 사건번호 | 2025고합1010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 | 2026.01.16 |
2025고합1010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1.1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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