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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102 관할시장이나 구청장의 인정은 없으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의 공한지에서 제외여부

대구고등법원 · 1984.07.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84구102
사건명관할시장이나 구청장의 인정은 없으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의 공한지에서 제외여부
사건번호84구102
법원대구고등법원
선고일198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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