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84구102
| 사건명 | 관할시장이나 구청장의 인정은 없으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의 공한지에서 제외여부 |
|---|---|
| 사건번호 | 84구102 |
| 법원 | 대구고등법원 |
| 선고일 | 1984.07.12 |
대구고등법원 · 1984.07.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관할시장이나 구청장의 인정은 없으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의 공한지에서 제외여부 |
|---|---|
| 사건번호 | 84구102 |
| 법원 | 대구고등법원 |
| 선고일 | 198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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