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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29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26.03.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도12988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직선거법위반
사건번호2025도1298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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