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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8126 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대법원 · 2026.0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도18126
사건명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사건번호2025도1812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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