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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자사 제품에 탑재한 후 지급한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심리불속행 기각]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자사 제품에 탑재한 후 지급한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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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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