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10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과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및 가공인건비에 따른 법인세 경정은 적법함

2026.06.18 · 판례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