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다200201
| 사건명 | 유익비[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6다20020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5.08 |
2026다200201 유익비[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5.0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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