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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분할회사의 주된 업종 변경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이 사건 분할회사의 주된 업종 변경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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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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