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나-209753
| 사건명 | 체납자의 급여채권을 압류 후 추심절차에 따라 추심한 경우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나-209753 |
| 선고일 | 2026.01.22 |
2026.01.2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체납자의 급여채권을 압류 후 추심절차에 따라 추심한 경우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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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나-209753 |
| 선고일 | 2026.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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