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다217580
| 사건명 | 부당이득금[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가 다른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정화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다21758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4.30 |
2025다217580 부당이득금[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가 다른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정화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6.04.3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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