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기각) 신축 건물의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543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2.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기각) 신축 건물의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543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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