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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7641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2026.03.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7641
사건명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7641
선고일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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