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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다-218695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2026.01.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다-218695
사건명(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5-다-218695
선고일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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