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3671
| 사건명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3671 |
| 선고일 | 2026.04.03 |
2026.04.0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3671 |
| 선고일 | 2026.04.03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