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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7799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26.03.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7799
사건명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7799
선고일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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