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7799
| 사건명 |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7799 |
| 선고일 | 2026.03.27 |
2026.03.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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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7799 |
| 선고일 | 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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