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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3-누-12215 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용역과 건널목 관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

2024.01.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23-누-12215
사건명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용역과 건널목 관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23-누-12215
선고일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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