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23-누-12215
| 사건명 | 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용역과 건널목 관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 |
|---|---|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3-누-12215 |
| 선고일 | 2024.01.25 |
2024.01.2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용역과 건널목 관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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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3-누-12215 |
| 선고일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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