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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449 이 사건 사업비는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025.11.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449
사건명이 사건 사업비는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449
선고일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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