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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9.05.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8고합5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사건번호2018고합5
법원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선고일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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