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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대전고등법원 · 2019.12.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노185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사건번호2019노185
법원대전고등법원
선고일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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