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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1655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대법원 · 2025.10.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도11655
사건명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사건번호2025도11655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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