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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30199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공제하지 않음

2024.04.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30199
사건명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공제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24-두-30199
선고일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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