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도10256
| 사건명 | 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도1025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9.11 |
대법원 · 2025.09.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도1025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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