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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0256 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9.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도10256
사건명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2도1025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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