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다221885
| 사건명 |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다22188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9.18 |
2023다221885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9.1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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