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907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1.2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907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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