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827
| 사건명 |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텃밭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도 비과세 면적 배율 내에 해당한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827 |
| 선고일 | 2025.02.12 |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827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가 텃밭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도 비과세 면적 배율 내에 해당한다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음
2025.02.12 · 판례 사건 정보
원문 확인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